더불어민주당은 16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을 두고 “정적 죽이기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렇게 만사를 제쳐두고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군사독재정권도 이런 반인권적인 쪼개기 영장 청구와 기소는 하지 않았다”며 “윤석열정부는 군사독재정권을 능가하는 야당 탄압, 인권 침해로 기네스북에 오르려고 하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 개인의 문제나 야당 탄압, 민주 파괴의 차원을 넘어 국민 기본권을 철저히 유린하려 하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집권 내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벌였고, 300회 넘는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방대한 자료로 혐의 입증을 자신했지만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며 “수사의 정당성이 없으니 쪼개기 기소로 어떻게든 무죄만은 막아보려고 법원에 떼를 쓰는 정치검찰의 비겁한 행태가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날 이 대표를 기소하더니, 국민의힘의 선거 패배에 대한 미봉책이 나온 날 추가 기소했다”며 “검찰은 수사기관인가, 정치집단인가. 국민 심판과 여론 악화에 대한 국면 전환용 기소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벌이는 추잡한 쪼개기 기소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복귀에 대해 “날짜를 정확하게 밝히기 어렵다”며 “건강 상태를 봐서 무리가 없다 싶으면 언제라도 당무에 복귀하겠다는 게 대표의 의지인데 현재 건강 상태가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불구속 기소한 지 나흘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전화해 과거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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