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불거진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 “국회가 북한 인권재단 공전 사태를 끝내고 북한과 국제사회를 향한 분명한 인권 수호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참상에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는데 이에 못지않은 비극이 북한에서 발생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외면해선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을 상대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은 민주당에 이사 추천을 촉구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의결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인권 중 왜 북한 주민 인권만 예외냐는 질문을 국민은 7년 동안 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북한 인권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는 것을 보면서도 계속 북한 정권 눈치보기를 하며 이사 추천을 미룬다면 민족의 고통 앞에 무거운 과오를 범하는 일임을 명심하라”며 이사 추천을 촉구했다.
앞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식 다음 날인 지난 9일 수감돼 있던 탈북민 600여명을 기습 북송했다. 중국의 대규모 탈북민 강제북송은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경을 폐쇄한 이후 처음이다.
유엔 등에 따르면 중국 내 억류돼 강제북송 위기에 놓인 탈북민은 2000여명 이상이다. 탈북민은 현행 국제법상 ‘난민’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간주해 북한에 강제 소환하고 있다.
한편 2016년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 12조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 이사진은 국회 여야 동수로 추천받아 구성하게 돼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미루면서 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