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등 주요 수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는 17일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분리기소, 대선개입 목적 허위보도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야권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의혹과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등 야권을 겨냥한 수사에 전념한 반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등의 수사는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등에 관한 국정 감사를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2일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두 사람을 먼저 기소한 중앙지검은 위증교사 의혹과 대선개입 목적 허위보도, 돈봉투 의혹 등 야권을 겨냥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원지검은 대북송금 의혹을 비롯해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 논란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과정에서 민주당의 ‘사법 방해’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이를 부인하는 만큼 날 선 발언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담당하는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등도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라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등을 고리로 검찰이 야권을 겨냥한 표적·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돈봉투 의혹과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등 야권을 향한 수사를 두고도 난타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관해 김 여사 소환 조사 여부 등 형평성 문제를 두고 송경호 지검장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송 지검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에 물러서지 않았던 만큼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 대표 영장 기각과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고인들이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을 두고 검찰 수사를 옹호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국민의힘은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인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코인 관련 의혹과 라임 사태 등을 고리고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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