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가 발표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안”이라고 비판했다.
교육청은 13일 교육부의 대입개편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고교교육 정상화를 도외시하고 수험생의 부담을 가중하는 개편안”이라면서 모든 영역에서 수능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고교내신 절대평가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국어와 수학의 공통 시험 범위를 확대해 고2·3의 다양한 과목 개설과 학생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수능 절대평가 전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능의 학교 교육에 대한 영향력은 지속되고, 이는 문제풀이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고교교육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오히려 수험생의 부담을 가중하는 개편안이라고도 주장했다. 교육청은 “모든 학생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됐으며, 두 과목이 9등급의 변별 기제로 활용될 경우 준비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교육부 시안의 수능 선택영역 과목으로 심화수학(미적분Ⅱ, 기하) 마저 도입된다면 수학학습 부담과 사교육 의존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선방안으로 수능 절대평가 도입과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위한 수시·정시 통합 등을 제안했다. 교육청은 “학교 교육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사와 영어영역의 절대평가 경험을 바탕으로 한 모든 영역에서의 수능 절대평가 도입이 꼭 필요하다”며 “교육부 개선안 중에서 수능의 사회･과학 탐구영역에서 절대평가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교서열화 심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교내신 절대평가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실제 교육부의 대입개편안에 내신이 5등급으로 재편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수능에 유리한 특목고나 자사고에 학생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교육청은 “이번 개편안은 대학입시만을 바라보는 경쟁교육의 고리를 끊고자 하는 고민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대학입시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서열만 있고 대학별 특성과 미래가치가 사라진 현 대학체제의 개혁도 함께 추진하기를 제안한다”고 전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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