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산업계는 올해도 국정감사의 칼날을 비껴갈 전망이다. 지난 10일 시작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은 후쿠시마 오염수, 가짜뉴스 등 정쟁으로 점철되면서 실제 논의가 절실한 현안들이 등안시되는 분위기다. 채찍을 가까스로 피한 게임 산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지만, 한편으로 국감 단골 주제였던 ‘게임 산업 진흥’이 종적을 감춘 데에 아쉬움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번 국감에선 허진영 펄어비스 대표와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유일한 ‘게임사 인물’인 허 대표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요청으로 지난 10일 국감장에 출석했다. 류 의원은 허 대표를 향해 “공짜 야근의 전형이 벌어지고 있다”며 “초과 근무 시간 외에 이용되는 공용 PC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대표는 “업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최근 정산해서 수당을 지급했다”고 해명하면서 “방법을 찾겠다. 문제가 모두 개선되지 못해 송구하다”고 답했다.
유인촌 장관은 “주 52시간 근로 계약 기준이나 정부가 제시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해야 하고 다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바뀐 환경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렇듯 노동 문제가 다뤄졌지만, 이후 한동안 국감에선 ‘게임 패싱’이 유력한 형국이다. 앞서 흉기 난동의 원인으로 ‘게임 중독’이 지목된 문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다룬 ‘게임산업진흥법’ 시행, 지식재산권(IP) 보호 등 산업계 과제가 산적하지만 관련 논의를 시작할 구심점이 실종된 상태다.
강 회장이 출석하는 종합 감사에서 관련 사안이 내실 있게 다뤄질 지가 관건이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문체위원장)의 요청으로 강 회장은 오는 26일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의원실은 게임 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신문 요지로 강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서는 게임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전혀 물어보지 않고 있다. 발전하지 않는 국감 형태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강 회장이 참석하는 종합 감사에는 게임 업계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진흥책을 고민하 건설적인 장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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