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이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증권계좌 1600여개를 부당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은행이 준비 중인 전국은행(시중은행) 전환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 금융사고 검사 결과 대구은행 56개 영업점 직원 114명이 2021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고객이 직접 신청하지 않은 신청서 사본을 이용해 증권계좌 1662건을 부당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해 만든 A증권사 계좌 신청서를 이용해 B증권사 계좌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A증권사 계좌 개설 신청서를 최종 처리하기 전, 증권사 이름을 수정테이프로 고친 사본을 하나 더 만들어 다른 계좌 개설에 재활용하는 식이다.
일부 직원은 고객이 증권계좌 개설 정보를 안내받지 못하게 허위로 고객 연락처를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고객에게 사본 활용을 설명했다고 주장했지만, 금감원은 이를 뒷받침할 물증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에서 증권계좌 개설 실적에 대한 만점 기준을 고객당 2계좌로 강화하고 이를 개인 실적에 중복 반영하면서 영업점에서 무리한 계좌개설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은행 차원에서 부당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가 미비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고객이 전자서명한 서류를 전산오류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데도 출력할 수 있게 하는 등 전산통제가 미비했다.
대구은행은 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를 신규 시행하면서 관련 내규도 마련하지 않았으며, 서비스에 대한 사후 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은행은 증권계좌 임의 개설과 관련된 민원이 지난 6월 접수됐음에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를 포함해 이번 사고 및 관련 내부통제 소홀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들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안은 각 영업점별로 대규모로 벌어진 조직적 일탈로 보여지면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인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업계획 타당성이나 건전성, 대주주의 적격성을 봐야 하는데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과정에서 (이번 사건이) 조금 고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소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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