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은 삭감되고, 코로나19 팬데믹 중 지급됐던 손실보상금 일부는 환수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투자가 쪼그라들고, 소상공인은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정부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적극 지원하고 구체적으로 환수 계획이 잡히지 않았으나 부정수급에 대해서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은 R&D 예산 확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며 재난지원금 부정 수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거듭 언급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중기부 국정감사와 관련해 중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소상공인 업체에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8조4277억원에 이른다. 322만1000곳이 손실보상금을 받았으나 이 가운데 7600여곳은 자격이 없는데 손실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법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오지급받은 7600여 소상공인 가운데 폐업한 곳이 3200여개 업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잘못 줘놓고 다시 빼앗는 건 황당한 일 아닌가”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중기부는 2021년 3분기부터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기준을 충족한 소상공인업체에 분기별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김회재 의원실에 따르면 지급 초기 계산·시스템 오류 등으로 지난 7월 말 기준 지급 대상의 1.8%인 5만7583개 업체에 530억2000만원이 잘못 지급됐다. 중기부는 2021년 4분기부터 자격이 없는데도 손실보상금을 받은 경우 다음 지원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식으로 손실 보상을 처리해 왔다.
중기부는 2021년 3분기부터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분기마다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지급 초기에 계산과 시스템 오류 등으로 지난 7월 말까지 지급 대상의 1.8%인 5만7583개 업체에 530억2000만원이 잘못 지급됐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2021년 4분기부터 과다지급액을 상계 정산하는 방식 등으로 304억1000만원을 처리했다. 이를 테면 손실보상금을 500만원 지급해야 하지만 1000만원이 입금된 경우 다음 분기에 5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정해 왔다. 그럼에도 소상공인업체 7609곳이 여전히 환수 대상이다. 환수 금액은 226억1000만원에 이르고, 업체당 297만원 꼴로 환수해야 한다.
문제는 이를 정확히 파악한다고 해도 온전히 환수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점이다. 이 가운데 43.2%인 3285개 업체는 이미 폐업했다. 폐업 업체의 환수 대상 금액은 82억5000만원으로 한 개 업체당 251만원 꼴이다. 중기부는 손실보상금 지급이 대부분 마무리 돼 더 이상 상계 정산 방식으로 오지급한 금액을 환수해 왔다.
그럼에도 현시점 회수되지 않은 손실보상금 오지급 금액은 226억1000만원에 이른다. 7609곳이 환수 대상이다. 업체당 297만원꼴로 정부에 되돌려줘야 한다. 그런데 이 가운데 43.2%인 3285개 업체는 이미 폐업했다. 폐업 업체의 환수 금액은 82억5000만원으로 업체당 251만원씩으로 책정됐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환수 대상이나 금액 확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구체적인 환수계획은 아직 없지만 부정 수급에 대해 철저하게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환수계획에 부정적인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정부가 잘못 지급한 지원금마저 폐업 소상공인들에게서 환수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소상공인을 살리는 대신 힘없는 이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R&D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중기부 R&D 예산은 25%가 삭감됐다”며 “중기부 R&D 예산 4349억원이 감소했는데 정부가 앞장서서 늘려야 하지 않겠나. 소부장 특별회계 예산도 무려 84.6% 삭감돼 중소기업인들이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겠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경만 의원은 “과학학술지 ‘네이처’가 정부의 R&D 삭감은 전례 없는 일이라는 기사를 다뤘다”며 “지난해 중소기업 R&D 사업별 최종평가와 관련해 실패율은 3.8%에 불과하다. 중소기업 사기저하를 초래 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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