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씨가 12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약물 중독은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다”며 “마약사범은 늘고 있지만 국가적 지원이 너무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다.
남씨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나와 “우울증을 심하게 앓아서 정신과 약을 복용했는데 불법 약물을 사용하면 행복해질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다”며 “대마초를 시작으로 필로폰까지 접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인천 다르크라는 사설 운영 시설에서 24시간 생활하고 있으며 약물 중독자들과 중독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인천 참사랑병원에서도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남씨는 “처음에는 유튜브 등을 통해 혼자서 약물중독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정말 힘들었다”며 “검색을 하다 보니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현재 도움을 받고 있다”고 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내년 보건복지부 소관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예산은 동결됐다”며 “이는 전쟁을 선포해놓고 총알 하나 안 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이 “정부의 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남씨는 “현재 약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이 너무나도 부족한 상태”라며 “약물 중독은 24시간 관리가 필요하고 재활시설이 정말 필요한 상황인데 센터장들이 사비로 운영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또 “다르크에서 20명 정도를 수용하고 있는데 마약 사범 수가 2만명에 달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복지위 국감에는 모바일 병원 예약 접수 앱 ‘똑닥’을 운영하는 ‘비브로스’의 고승윤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똑닥은 소아과 대란 속에서 예약 서비스를 기반으로 성장했는데 갑작스러운 유로화 전환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똑닥을 통해서만 예약을 받는 병·의원도 있어, 돈을 내지 않은 이용자는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똑닥은 예약 편리성을 내세우지만, 사전 문진 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반 서민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은 갑질이 될 수도 있다”며 “공공 부문이 이런 서비스를 포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개인정보 문제, 앱을 통하지 않으면 예약 접수 안 되는 문제는 현행 의료법 내에서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공공 앱과 함께 민간 앱 규제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차민주 기자 lali@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