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이 고액체납자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3~9월까지 고액체납자 658명에 대한 강제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처분으로 209명으로부터 15억 3000만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은닉재산 추적으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채권 등 442건을 압류조치했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고액체납자 징수를 전담하는 특별기동징수팀을 신설하고 시세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658명, 체납액 111억 2100만원에 대해 구·군으로부터 이관 받아 직접 징수활동을 하고 있다.
특별기동징수팀은 지난 9월 한 달간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은닉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4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 징수 8300만원, 분납 4000만원 등 총 1억 2300만원을 징수했다.
특별기동징수팀은 이번 가택수색을 위해 지난 8월 한 달 동안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고액체납자 실제 거주 현황 및 차량이용 여부, 은닉재산 추적 등 철저한 사전조사로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납자 A씨의 경우 수차례 납부 독촉에도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 낼 돈이 없다고 버텨왔지만 특별기동징수팀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하자 A씨는 납부약속을 하고 당일 시청을 방문해 5000만원을 납부했다.
배우자가 소유하는 남구 달동 소재 건물에 실거주하면서 가족 명의로 된 사업장까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체납자 B씨는 재산은닉 등에 대해 추궁을 받게 되자 결국 체납세 2300만원에 대한 납부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지난 9월부터 300만원씩 분납했다.
체납자 C씨는 사업부도로 본인명의 재산은 전부 경매 처분되어 채권확보가 불가능했지만 배우자 등 가족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울산 신정동 소재 고급 대형아파트의 소유자가 배우자인 사실이 확인돼 가택수색을 실시하자 체납세 2000만원에 대한 납부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10월부터 매월 200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산은닉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는 강도 높은 추적조사로 끝까지 징수하여 성실납세자와의 공평과세를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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