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두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두 장관과 함께 지난달 13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신중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자정을 기점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종료됐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결심한다면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거쳐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국회의 추가적인 논의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처럼 고심을 거듭하는 이유는 야당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사법부 수장 공백 상태를 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내년 1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대법원장 후보자를 재지명하고,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가결을 끌어내야 한다.
헌법재판소장 지명 문제도 겹쳐 있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다음 달 10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게 된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법부의 두 축인 대법원과 헌재 수장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명해야 하는 셈인데, 모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 과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후보자 임명 강행으로 민주당의 극심한 반발을 부를 경우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소집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무력충돌 사태가 한국에 미칠 경제·안보 영향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여러 국가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사안인 만큼 사태의 확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번 중동 사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해 에너지 안보, 공급망 문제 등 국제사회가 처해 있는 위기에 대한 취약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아 골든 타임을 놓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오늘 모든 관계부처는 논의되는 사안을 토대로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우리 국민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거나 위험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면서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경제, 안보적 함의를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지속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회의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신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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