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9·19 군사합의가 우리의 안보태세만 저해시켰다며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접경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합의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남북이 지상·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9·19 합의에 대해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태세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우리가 북한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던 감시정찰 기능을 스스로 상쇄하면서 심각하게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사실상 유명무실한 합의에 대해 언제든 재검토하거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을 염두에 둬 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이스라엘의 감시정찰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하마스의 공격도 막을 수 있었다”면서 “9·19 합의하에는 감시정찰 자산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기에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 동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명백히 중대한 도발이 없는데 한국이 지속적으로 9·19 합의의 효력 정지나 파기를 언급하면 북한 도발의 명분을 줄 가능성이 있다”면서 “9·19 합의는 접경 지역의 우발적 오판에 의한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화벽”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도 “접경 지역의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제한된 합의”라며 “북한이 핵을 계속 무장하고 있으니까 9·19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9·19 합의는 우리의 정찰자산 운용을 과도하게 막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 들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합의의 효력 정지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해야 한다”며 “충분한 검토와 대비책이 마련된 상태에서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김 장관은 “대북전단 살포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라며 정부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중국 정부가 지난 9일 밤 탈북민 약 600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는 보도에 대해 “커다란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 유관부처와 함께 그 문제를 확인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 언론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지린성과 랴오닝성의 감옥에 수감돼 있던 탈북민들을 트럭에 태워 전격 북송했다고 보도했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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