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놓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환경부의 공방이 벌어졌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오염수 방류 관련 주무 부처가 아님에도 정부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며 “국내 해역 영향은 미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환경부에 대한 ‘2023년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한 장관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얼마 전 방송에 나가서 환경학자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전혀 유의미한 수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신 있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우 의원은 “생물다양성 협약(CBD)에 따라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하게 돼 있는 (방사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환경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일본이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했고, 장기적인 영향 평가가 반영됐으며 국제사회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우 의원이 “국내 규정상 방사성폐기물은 물에 희석하면 안 된다”고 하자, 한 장관은 “희석이 안 되는 것은 원전 내 일반폐기물 처리 시이고 (오염수는) 액체상 방사성 물질”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오염수 방류 문제에 환경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지만 관련한 연구·개발(R&D) 등 하고 있는 게 전혀 없다”고 했고, 같은 당 전용기 의원도 “환경부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태스크포스(TF) 핵심부처 6개에서도 빠졌는데 왜 넣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았나”라고 질타했다.
한 장관은 “환경부는 담수, 하천, 호수에 대해 방사능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다”며 “해양 환경 방사능에 대한 모니터링은 특정 전문 분야로 해양수산부가 담당한다. 해양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가 나오면 환경부도 결과 자료를 이용해 영향을 판단한다”고 말했다.
‘처리를 하더라도 30년 이상 오염수를 방류하면 방사성 총량은 같아지는 것 아니냐’는 전용기 의원 질의에 한 장관은 “오염수 방류에서 중요한 것은 양보단 농도”라면서 “국제사회와 공조해 (일본의) 방류계획을 점검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선 환경부의 4대강 보 존치 결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4대강 보 해체 결정에 하자가 있다는 감사결과 이후) 불과 2주 만에 물관리위원회에 서면 요청해서 보 처리 방안 취소 심의를 의결했다”며 ”문재인정부 5년간 절차를 만들어 조사 평가했던 모든 것을 무시한 행정 폭거”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5년이 아닌 10년이 걸린 결과라 하더라도 왜곡된 결과라면 합리적으로 조정돼 정상화 돼야 한다. 위법 부당한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맞섰다. 그는 “기후변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댐과 하천 준설이 필요하다”며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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