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의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급증 책임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출시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이유로 ‘정책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정책 모순 주장을 반박하면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출시한 시중은행에 책임을 돌렸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50년 만기 주담대, 특례보금자리론을 언급하며 “가계부채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하면서 정작 정책은 오히려 대출 장려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모순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가 많으니 줄여야 한다는 건 기본 원칙으로 누구나 동의한다”면서도 “부동산 연착륙도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이 폭락하면 서민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보며 미세조정을 하는 것이지, 정책 모순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은행들의 50년 주담대는 변동 금리에 나이 제한도 없고, 다주택자도 대상에 포함된다”며 “금융상식이 있으면 그런 상품을 안 내놓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대출을 늘려서 수익을 늘리려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 출시에 금융위의 암묵적인 승인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하거나 의견을 구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에 전 정부 책임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증가 원인이라는 지적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김 위원장은 “규제 완화라는 표현보다는 정상화라는 말을 대외적으로 쓰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집값이 너무 오르고, 가상자산 가격이 뛰니깐 가계대출이 늘어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 책임이 있다면 회피할 생각은 없다”며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면 거기에 따라 대출은 당연히 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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