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감호 중인 성범죄자들이 음란물 USB를 무단으로 반입해 수개월 동안 음란물을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료감호란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소아성기호증 등 성향의 범법자를 국립법무병원 등 시설에 구금한 뒤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처분을 말한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 중인 감호자들이 음란물이 담긴 USB를 소지한 채 수개월 동안 음란물을 돌려보다 적발됐다. 이 중에는 성폭력 범죄자도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병원 내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는 공용공간에서 USB를 이용해 음란물을 시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과 법무부는 사건 조사 후 검찰로 송치했으며 현재는 대전지검 공주지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소아성기호증 등 성폭력 범죄자들이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감호시설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것은 관리·감독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법무부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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