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월 인천 검단에서 발생한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10일 말했다. 사고 보상 등 후속 조치가 잘 이뤄지도록 양 기관을 채근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원 장관은 이달 내 부실 건설·건축 해결 방안을 내놓겠다고도 덧붙였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인천 검단 주차장 사고 보상 문제와 관련한 야당 질의에 “감독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한 인천 검단 GS 신축아파트는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전면 재시공이 결정되면서 입주가 지연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입주민 손실 관련 보상 절차는 기관 간 이견으로 요원한 상태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혀 잘못 없는 입주예정자들이 왜 일일이 관련 기관을 찾아다니며 사정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LH와 GS건설 간 (입주예정자 보상안이) 협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허종식 의원도 “LH와 GS건설 두 군데에서 책임져야 하는데 서로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며 “국토부에서 나서서라도 중재를 하든 강제를 하든 해서 입주예정자들 피눈물을 닦아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LH와 GS건설이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책임 소재가 있는 양 기관 간 이견이 좁혀질 지는 미지수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이한준 LH사장은 “우리(LH) 잘못이 있으면 책임 회피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설계 책임 문제는 법상 또 계약서상 모든 게 시공사인 GS건설이 책임을 지게끔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LH가 입주 예정자들에게 보상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뜻이다.
이날 국감에선 재발 방지책에 대한 발언도 나왔다. 원 장관은 “발주 단계부터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걸친 부실 건설 문제 전체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10월 내에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LH 부실 시공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는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선 “전관이 계약 수주에 관여하는 일은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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