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전기·가스 요금을 인상을 유보해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 재무위기를 유발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또 지도·감독하는 공사의 법인카드 수천만원 사적 사용하고 파견직원에 자녀 도시락 준비를 강요한 공무원, 해외출장 1박에 수백만원을 쓴 전 공사 사장, 근무시간에 경마장에 간 공사직원 등 방만경영과 후진적 공직기강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주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한전 적자가 약 32조7000억원 발생하는 등 주요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함에 따라, 지난해 10월 4일부터 12월 16일까지 40일간 한국전력·한국토지주택공사(LH)·산업통상자원부 등 3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원은 전임 정부에서 공공요금 조정제도를 불합리하게 운용해 재무위기 등 각종 부작용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1~2022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에 따라 전기·가스 요금을 조정하려 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요금 조정 유보 의견을 반복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한전 적자가 32조7000억원 발생하고, 가스공사 미수금은 8조6000억원까지 늘어났다는 것이다.
특히 2021년 12월에 열린 경제현안조율회의에서 “요금 인상 부담을 차기 정부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예상됐음에도 기재부 안을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관리 부실로 각종 불법·편법행위에 따른 예산 낭비도 다수 지적받았다. 한국남동발전은 성능미달 연료전환설비를 그대로 인수해 2020년 10월~2022년 12월 약 52억6000억원의 발전손실을 야기했다. 한국서부발전은 2019년 3월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며 자격 없는 업체에 설계·공사를 470억원에 일괄 발주하고, 주주업체와 공모해 SPC 자금 8억3600억원을 무단 유출하기도 했다.
LH는 손익관리 목표에 미달하는 사업 등 83개 사업지구의 사업 규모를 재조정하지 않고 추진해 목표대비 추정 초과손실이 2257억원 예상됐다. 한국가스공사는 보상휴가를 받기 위해 직원 87%가 시간외근무 실적을 허위로 입력했다. 또 사장·임원 등 간부가 해외 출장 숙박비를 한도 없이 써, 전 사장이 1박 숙박비로 260만원을 낸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방만경영으로 공공기관 전체에 걸쳐 2조원 규모의 예산낭비·비효율 집행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갑질과 뇌물수수, 채용비리, 공금편취 등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의 한 공무원은 지도·감독하는 한국난방공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공사 법인카드를 897번 사적으로 이용해 총 3827만원을 썼다. 또 난방공사에서 파견 온 직원에게 출퇴근 픽업, 음식물 배달, 자녀 도시락 준비 등 갑질도 일삼았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손실보상업무 담당 직원은 자신의 부친을 영농인으로 허위 등록해 영농손실보상금 8121만원 편취했고, LH 등 4개 기관에서는 직원 8명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경마장 출입하기도 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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