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로 원유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정부와 민간의 유류 비축량을 합쳐 약 8개월분을 비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방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이 확전된다면 과거처럼 유가가 급등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방 장관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불안감이 가실 때까지 유류 비축량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시장의 유가 요동에는 대응할 여력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다양한 대비책을 갖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방 장관은 이번 전쟁이 이스라엘 지역 통상·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전략 자원들, 광물, 원자재 부문에 대해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방 장관은 “수출이나 현지 기업의 비즈니스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지금 당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지 무역관들이나 사업체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안다. 핫라인을 가동해서 다양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과 관련해 연료비 우려가 있다’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의 질의에 “단기적으로는 유가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며 “중동 사태의 전개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최근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강조했던 킬로와트시(㎾h)당 25원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 방안에 대해서는 우려의 뜻을 밝혔다.
방 장관은 ‘㎾h당 25원 인상안에 동의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질의에 “그런 정도의 인상률은 국민 경제가 감당해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지난 1년간 40%를 올렸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더 얘기를 꺼내겠나”라며 “에너지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부터 바로잡는 노력이 전제된 이후에 그런 숫자를 논의하고 언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방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한전의 현 재무 위기는 문재인정부 시절 전기요금을 적절히 인상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방 장관은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질의에 “진작 (전기요금) 베이스를 올려야 하는데, (전 정부가)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해왔으니까 이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답했다.
방 장관은 한전의 지속적인 적자로 내년에는 한전채 발행마저 막힐 지경에 처했다는 양 의원의 후속 질의에는 “적자 구조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말씀을 안 하신다”며 “전기요금을 진작 올려놨으면”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