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세계 최초로 매년 취약계층 관련 정책 성과를 지수화해 평가하고 수치가 감소한 분야엔 예산 등 지원을 확대한다. 시정 철학으로 내세운 ‘약자와의 동행’에 대해 시민들에게 평가를 받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1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약자동행지수 공개 기자설명회를 열고 “취약계층에 대해 혹시 미처 보듬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건 아닌지에 대한 그런 걱정, 의구심이 늘 함께했다”며 “약자동행지수는 소외되는 부분이 없게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취임 이후 약자와의 동행을 슬로건으로 안심소득, 서울런, 고품질 임대주택 등 다양한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내놓았다. 이번 약자동행지수는 개별 정책을 넘어 서울시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반적 지원 정책 방향을 매년 평가받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이번 지수는 약자와의 동행을 시작한 2022년을 100으로 놓고 기준값보다 지수가 낮아지면 원인을 분석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수요증가가 이유라면 예산을 확대 투입하거나 지원대상을 늘리고 사업 타당성이 문제라면 이를 재구조화하는 식이다.
서울시는 도시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 성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정책 개발과 예산 편성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약자동행지수가 세계 최초라고 강조했다.
지수는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등 6대 영역, 50개 지표로 구성된다. 생계·돌봄 영역에는 위기 가구 지원율 지표 등 12개 지표, 주거 영역에는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 등 6개 지표가 포함된다. 또한 의료·건강 영역에는 장애친화적 의료기관 확보 규모와 같은 10개 지표가 반영되며, 교육·문화 영역(8개 지표), 안전 영역(9개 지표), 사회통합 영역(5개 지표)도 대상이다.
각각 지표들의 성과가 모여 종합 지수로 산출된다. 세부 지표값과 지수는 매년 산출과정을 거친 후 다음 해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시는 일부 하락이 되는 지표를 중심으로 올해 예산안에도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향후 약자동행지수를 통해 정책의 지속가능성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을 한 뒤 10년 정도 정치적 공백기가 있었는데 철학을 달리하는 시장님이 들어와 정책을 축소하거나 무시하는 등의 경우가 있었다”며 “어느 시장이 오더라도 사회적 약자를 보듬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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