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가 무허가 건물 5동을 매입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려다 7억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부산시 감사에서 드러나 기관경고를 받았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 5일부터 16일까지 시행한 서구 정기감사에서 도시재생사업 추진 부적정 등 행정 전반에 걸쳐 19건의 위법·부당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라 9건은 시정요구, 14건은 주의요구, 3건은 개선요구, 8건은 통보 조처했다. 또 133명(주의 99명, 훈계 34명)의 신분상 조치와 7290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서구는 ‘아미·초장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근린상점을 조성하겠다며 건물 5동(2017년 1동, 2019년 4동)을 매입해 리모델링 공사까지 완료했지만, 무허가 건물임에 따라 지금껏 비워두고 있다. 투입한 예산만 7억6000만원 규모다.
아미·초장 근린상권활력사업 대상지 매입계획을 보면 서구는 2017년 9월 ‘80년 역사가 있는 독특한 외관으로 피난 역사를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아미로 돌집’ 토지와 무허가주택 1동을 매입한 데 이어 2019년 2~6월 ‘추모물품 판매상점 등 근린상점을 조성’한다며 구유지인 아미동2가 토지 상의 무허가 건물 4개 동을 매입했다. 리모델링 공사는 2020년 6월과 12월 각각 마무리했다.
문제는 7억원이 넘는 예산을 쓰면서도 무허가 건물을 리모델링해 사용할 경우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서구는 2020년 5월 ‘아미로 돌집’ ‘아미로 근린상점’ 등을 근린상권 활력사업 대상지로 확정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을 추진했으나, 국토교통부가 무허가건물 리모델링에 대한 부정적 의사를 내비침에 따라 결국 대상지에서 제외했다.
◇장애인 수당 지급 누락·청년 주거 급여 기회 박탈
구는 또 장애인 수당 지급 대상자 58명에게 수당 지급을 빠뜨린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구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5년간 재활 수당 지급 대상 장애인 49명에게 488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장애인 9명에게 장애 수당 408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서구청은 장애인 복지수당을 잘못 지급한 이유에 대해 “올해 1명이 충원되기 전 지난해까지 직원 3명이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느라 장애인 복지급여 지급을 누락했다”고 해명했다.
관련 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청년 가구원(19～30세)에게 청년 주거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업무도 소홀히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구가 청년 주거급여 안내를 하지 않으면서 대상자 11명이 기회를 상실했다. 금액으로 보면 1인당 적게는 33만 원에서, 많게는 570여만원 등 총액 기준 3100여만원에 달했다.
이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가중 부과(3배)를 하지 않거나 민간 위탁 공영주차장 수탁자의 부당요금 징수, 주차장 관리 소홀 등의 위반행위, 송도스포츠센터 수영장 수질검사 등에 소홀했던 점 등도 지적됐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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