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사고로 사상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선령 21년 이상 노후 어선이 전체 사고의 31.8%를 차지하면서 어선 노후화로 인한 해양 사고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이달곤(창원시 진해구, 농해수위)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양사고 통계(선박 용도별 해양사고 원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선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 수는 43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어선의 충돌과 전복, 화재·폭발, 침몰 사고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어선 사고의 주요 원인은 항해·조업 중 경계 소홀, 선내 안전수칙 미준수, 선체·기관설비 결함 및 취급 불량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2년간 15년 이상~20년 미만 선령 어선의 기관 손상 사고가 91건이며 21년 이상 선령 어선의 기관 손상 사고가 512건으로 노후화된 어선에서 발생하는 기관 손상 사고가 두드러진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사고 당시 선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미만 선박사고는 596건, 5년 이상 15년 미만 10년간은 124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15년 이상에서 25년 미만은 1311건으로 사고가 급증하기 시작해 25년 이상 30년 미만은 5년 동안에만 394건으로 증가했다가 30년 이상은 선박폐선 영향으로 192건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선박 노후화로 인한 어선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0년 이상된 노후 어선의 적절한 정비와 법령 강화를 통해 선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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