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과 관련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키로 최종 결정했다.
우리 반도체 기업의 대중국 수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전하면서 “이번 미국 정부 결정은 우리 반도체 기업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됐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이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에도 미 정부 관련 결정이 이미 통보된 것으로 안다”며 “통보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이번 결정을 두고 “우리 반도체 기업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고 장기적으로 차분하게 글로벌 경영 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최 수석은 그러면서 “금번 성과는 윤석열정부 들어 굳건해진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대응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미국 행정부는 최근 수출통제 당국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우리 측에 전달했다.
한·미 양국은 유예기간 연장을 위해 협의를 진행해왔다.
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인 허가 방식이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사용할 반도체 장비 목록을 기준에 맞춰 미 상무부에 제출하기만 하면 별도 허가 없이 자유롭게 장비를 반입할 수 있다.
아울러 VEU 목록만 업데이트하는 방식이라 미국 수출통제 적용도 사실상 무기한 유예된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18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4㎚ 이하 로직반도체 기술 및 생산장비 대중 수출을 통제했다.
미 상무부는 우리나라에 대해선 1년 유예조치를 취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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