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내년 실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아동·청소년 무상교통’이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과 함께 관련 정책을 다루는 버스정책심의위가 시기상조라는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9일 시에 따르면 교통수단 선택권이 빈약한 아동·청소년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내년부터 2단계로 나눠 무상교통 정책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시의회와 적극 논의 중이다.
우선 1단계로 만 12세 이하 아동은 무료, 만 13~18세 청소년은 월 1~2만원의 무기명 정액권을 지급한 뒤 2단계로 전면 무상교통을 실현하는 게 목표다.
시의 무상교통 정책 도입에 공감한 시의회는 지난달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작업에 불을 지피고 있다. 시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함께 행정·입법적 후속 조치를 마련해 청소년들의 복지혜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첫 관문이나 다름없는 버스정책심의위 심의에서 과중한 예산부담은 물론 계층별 형평성 등을 내세워 무상교통이 시기상조라는 결론이 내려져 내년 정책도입에 빨간불이 커졌다.
대학교수,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등 1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버스정책위는 최근 심의위에서 “보편적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활성화, 소득 재분배라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노약자, 장애인 등 다른 계층과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시의 정책 도입에 발목을 잡았다.
이들은 “시의 열악한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하면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이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실제 준공영제로 운영 중인 광주지역 101개 노선 999대의 시내버스에 대한 연간 재정지원액은 올해의 경우 14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단일노선인 도시철도 역시 노인 증가에 따른 무임수송 확대 등으로 해마다 수백억 원의 적자를 내면서 640억원대의 예산을 지원해야 할 형편이다.
2000억원이 넘는 만만치 않은 재정부담 속에 정부의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는 광주시의 어깨를 더 짓누르고 있다. 보통교부세 세입 2035억원 감소와 함께 지방세 등 4853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달 말 “1998년 IMF 위기 이후 25년 만의 재정가뭄에 직면했다”며 “대형 SOC(사회기반시설)사업의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등 재정 운영을 비상체계로 운영하겠다”고 이미 선언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연간 최대 12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마을버스, 광역버스 등의 적용 범위와 교통 시스템의 효율적 변경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연말까지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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