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을 이유로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나온다. 이는 곧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명석 측은 최근 2심에서도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피고인 정명석은 최종 변론을 앞둔 지난 7월 17일 자신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냈다. 이후 2심까지 진행됐지만, 각 재판부는 그럴 우려가 없다고 판시했다. 법관 기피 신청의 타당성을 놓고 검찰과 정명석 측이 줄다리기하는 동안 석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로 인해 정명석의 본 재판 역시 진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정명석 측이 재차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의사를 표함에 따라 정명석의 준강간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해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명석 사건 피해자들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덕수 정민영 변호사는 이날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정명석의 법관 기피 신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본 재판이 길어지며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명예훼손성 발언이 법정 안팎에서 계속 이어지며 피해자들은 2차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정명석 측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본다. 정 변호사는 “정명석 측은 재판부에 자신들에 유리한 증인 수십 명을 일일이 다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계속 시간을 끌어왔다”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주지 않으니 마지막 수로 법관 기피 신청을 낸 것이다”고 주장했다. 법정 다툼을 최대한 오래 끌고 가 성적 피해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을 스스로 지치게 만들려는 목적이 다분하다는 취지다. 정명석 측의 계속된 법관 기피 신청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재판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 동안 JMS 신도들은 연일 집회나 1인 시위를 통해 “공정한 재판을 열어달라”며 재판부와 피해자를 압박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들추고 비난하는 등 2차 가해도 벌어진다.
정 변호인은 “일부 JMS 신도들은 집회나 인터넷상에서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등 깎아내리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체를 온라인상에 공개해 악성 댓글을 다는 식으로 공격하고 있다”며 “증거와 주요 피해자들의 증언이 다 나온 상태지만, 법관 기피 신청으로 정명석에 대한 선고 역시 길어지며 피해자들의 추가 피해 역시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JMS 탈퇴자들이 모인 한 인터넷카페에도 정명석의 성범죄 의혹과 피해자들을 향한 JMS 신도들의 2차 가해를 성토하는 글이 연일 게시되고 있다. 한 탈퇴자는 “수많은 피해자의 눈물을 지울 수 없고 법의 엄연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고 적었고, 또 다른 이는 JMS 신도를 향해 “합리화를 그만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얼른 탈퇴하길 바란다”고 썼다.
정명석 측의 법관 기피신청 재항고장 제출 기한은 오는 11일로 알려졌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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