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다수가 정부 대책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대책의 실효성이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고충 센터는 지난달 17일부터 27일까지 서울 강서구에 거주 중인 임차 가구 중 보증금 미반환 위기에 처한 대면·설문·온라인 조사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는 피해 주택으로 추정되는 9000개 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 중 239개 가구가 조사에 응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증금 위기 발생 이후 피해자의 80% 이상이 신체 및 정신 건강 악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81.2%가 신체 건강이 이전보다 나빠졌다고 답했다. 이들은 수면장애, 탈모, 신경쇠약, 하혈 등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 건강이 악화한 응답자도 96.6%에 달했다. 피해자들은 우울증, 불면증,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등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사회적 관계가 나빠졌다고 응답한 경우도 71.6%에 달했다.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는 사회적 인식에 주변 사람에 전세사기 피해 사실조차 밝히지 못한 경우도 61.5%였다.
응답자의 99.6%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놓은 대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피해자 중 경매를 신청하거나 경매 유예를 신청한 수는 10.5%에 불과했다. 대환대출·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등 금융 지원을 받은 응답자도 8.1%에 그쳤다.
전세사기 피해 신청 과정에서 ‘피해 신청 이후 진행 경과 안내 부족(24.7%)’ ‘피해 신청 준비서류 마련 어려움(20.7%)’ ‘결과 통보까지 너무 오래 걸림(20.5%)’ 등의 이유로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발생 후 주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고통받은 피해자도 49.4%에 달했다. 이들은 집주인의 공과금 미납으로 단전·단수 위기에 처하거나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음에도 고치지 못 하는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 주택 화재보험 가입, 소방 관리자 지정, 침수 예방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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