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국회의 부결 표결을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법무장관으로서 대법원장 인준 부결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서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진짜 이유는 소위 말하는 ‘사법부 길들이기’나 범죄 혐의자에 대한 ‘방탄’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역학적이고 전략적인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명분 없는 이해타산 때문에 사법부가 혼란을 겪고, 이로 인해 국민이 피해 보는 것이 안타깝다. 국민도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출석 의원 295명의 표결에서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부결됐다. 임명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한 장관은 인사 검증에 대한 질문을 받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객관적인 1차 정보를 제공한다. 추천이나 비토(거부)를 제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인사 관련 비판에 대해서는 “판단의 문제다. 각각 역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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