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여수 폐기물 소각장 인허가’ 관련 로비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기존의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에 더해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수사 중이다. 송 전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달 중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달 27일 송 전 대표와 김모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 자택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송 전 대표가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처리시설 증설 및 신설 추진 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에서 국토교통부를 설득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박모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 하여금 (송 전 대표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제3자)에 4000만원을 공여하게 했다”고 적시됐다.
검찰 관계자는 “송영길 캠프에 들어온 불법정치자금 전반을 살펴보고 있고, 송 전 대표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서 적절한 시점에 (송 전 대표를 )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뇌물 혐의 수사는 검찰이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중심으로 움직인 불법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단서가 나왔다. 검찰은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낸 박씨가 2018~2021년 먹사연에 제공한 3억3000여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있는데, 이중 4000만원의 성격은 송 전 대표에게 폐기물 소각장 확장 관련 인허가 문제를 청탁한 대가로 의심한다.
송 전 대표 소환 시기가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온다. 본류에 해당하는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재판 상황도 변수다. 핵심 피고인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윤관석 의원 등이 일부 혐의를 시인하며 ‘각자도생’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강씨는 지난달 19일 열린 공판에서 “당대표 선거의 형사책임은 최종적으로 총괄 라인인 송영길 전 대표가 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발언했다. 윤 의원은 돈봉투 살포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를 지시하고 권유 또는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송 전 대표 측은 로비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송 전 대표 측은 “송 전 대표는 여수 소각장 건은 전혀 몰랐던 일이고, 김 전 수석전문위원과 친분도 없다”며 “제3자 뇌물죄로 의율할 수도 없는데 실체가 없는 사실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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