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경제계가 ‘빗장 풀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킬러규제 혁파’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균형 있는 노사관계를 위한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5일 ‘경제계가 바라는 킬러규제 혁신 입법과제’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하위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규제 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규제 혁신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조정실에서 지난 7월에 발표한 킬러규제 분류에 따라 ‘입지(6건)’ ‘환경(6건)’ ‘노동(11건)’ ‘신산업(32건)’ ‘진입(42건)’의 5개 분야, 97건 입법과제를 건의서에 담았다. 구체적으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화평·화관법, 외국인 장기근속을 허용하는 외국인고용법, 산업단지 입주업종·토지용도·매매 임대규제를 완화하는 산업집적법·산업입지법 등의 개정을 요구했다.
무인배송 법제화(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 범위 확대(자율주행자동차법), 수소충전소 설치 시 임대료 감면(친환경자동차법) 등의 신산업 관련 규제 완화 법안도 건의 목록에 넣었다. 차세대 경제성장 동력인 미래산업 육성과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메타버스기본법·블록체인진흥법 등) 제정도 서둘러 달라고 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계류 중인 규제 혁신 법안이라도 우선 입법을 추진해 경제활력을 끌어올릴 물꼬를 터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날 경총도 국회에 ‘6대 입법과제’를 건의했다. 경총이 선정한 6대 입법과제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노사관계 구축’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선’ 등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정기국회 입법 방향이 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김민영 기자 my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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