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매달 관리비 통장 잔고를 의무적으로 검사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사용 내역을 매년 공개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7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 준칙은 서울 시내 2300여개 아파트 단지가 관리규약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관리규약 개정 시 길잡이 역할을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비롯해 대한변호사협회·주택관리사협회 등 관련 단체 건의사항 등 지난 1년여간의 서울 시내 아파트 민원과 관리상 보완점 등이 반영됐다.
시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회계 기준이 보다 투명해질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매월 통장잔고를 의무적으로 검사하고 3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도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동별대표자의 자격 결격사유를 명확히 했다.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이상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동별대표자나 선거관리위원에서 해임하거나 해촉하도록 했다.
법령 개정사항 및 권익위 권고사항도 반영됐다. 주택관리업자(관리사무소)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시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이상 찬성과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 관리업자를 선정하고 수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이상 찬성과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자 관리비 부과 시 평형별 최대·최소·평균 관리비를 함께 고지하도록 하고 최대 15%였던 연체 요율도 5~12%까지 구간별로 세분화했다.
매달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구간별·적립 요율 등의 예시를 통해 적정한 금액을 특정 구간에 편중되지 않게 적립하도록 하고 매년 적립 및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층간소음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그간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했던 단지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했다. 또 아파트 단지 내 사회적 약자인 경비원 등 관리노동자의 고용 안정 등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하지 않는 경우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불합리한 단기 근로계약(1년 미만)을 지양하고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노력해야한다는 내용도 이번 준칙에 포함됐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준칙 개정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그간 서울시의 계속된 노력의 일환”이라며 “업체선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나 운영, 층간소음 갈등 등 공동주택에 살면서 벌어지는 이웃 간의 분쟁 및 갈등을 줄이고, 관리노동자의 노동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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