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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 허와 실 가린다…10월 말까지 특정감사

광주시 감사위 재정지원금 집행 들여다봐.


연간 1400억원대의 천문학적 혈세가 투입되는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특정감사를 받는다. 광주광역시감사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 업무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서민의 발’을 위한 재정지원금 집행 등 그동안 베일에 싸여온 시내버스 운영의 허와 실을 적나라하게 가릴 수 있게 될지 주목된다.

이번 감사는 지난 7월 열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채은지 시의원이 “광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표준운송원가 산정, 경영평가, 정산검사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위가 들여다볼 주요 점검내용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 규정·지침 이행과 준수 여부, 재정지원금 집행과 정산적정 여부, 표준운송원가 산정, 버스정책심의위원회 운영, 경영·서비스평가 실시 여부 등이다.

광주지역에서는 현재 10개 업체가 101개 노선에서 시내버스 999대를 운행하고 있다. 운송 수입이 원가에 못 미치면 적자를 광주시에서 보전하는 준공영제 방식이다.

시는 시내버스 2007년 196억원을 시작으로 2019년 733억원, 2020년 1189억원, 2021년 1221억원, 지난해 1393억원 예산을 준공영제에 투입했다. 올해는 지원액이 14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갑재 감사위원장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공공재정 집행에 따른 엄중한 책임과 환수조치 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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