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제2작전사)를 포함해 건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군부대 통합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경북지역 5개 지자체들이 유치 경쟁에 참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민군 상생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효율적인 군사시설의 배치, 군의 주둔 여건 개선, 지역 균형 발전 등을 동시에 겨냥한 ‘민군 상생 복합타운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이 같은 공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선 대구시 군부대 통합이전이 단순히 군부대 재배치를 넘어 급증하는 복합적 안보위협 요소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후방지역 방위태세를 확립하는 혁신적 민군 협력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첫째, 군은 평시가 아닌 전시를 준비하는 조직이다. 민군 상생이라는 정책적 목적에 함몰되어 자칫 군의 전투력 발휘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제2작전사령부를 비롯한 예하 부대들이 후방지역 방어를 담당하고 있지만, 한반도의 짧은 종심과 오늘날 발전된 무기체계의 성능을 고려했을때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공격에 전후방 지역을 구분할 수 없다. 특히, 국토균형발전 정책 등으로 주요 국가시설들이 산재한 후방지역 방어의 중요성은 크게 증가되었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 후방기지를 비롯한 해외로부터 병력과 물자를 안정적으로 지원받기 위해선 철통같은 후방지역 방위태세 확립없이는 불가능하다. 한미연합작전을 포함하여 후방지역 작전계획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자원 급감과 구조 급변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제2작전사 및 예하부대가 전시에 필요한 전투력을 정상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선 예비군 증원이 불가피하다. 현존 전력 극대화 못지 않게 예비 전력 정예화가 시급하다. 예비 전력의 전투력 유지를 위해서 동원 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산적된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훈련 수당이 인상되었지만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리고 동원 훈련에서 운용되는 수명연한이 지난 무기 및 장비를 보면 자연스럽게 한 숨이 나온다. 최첨단 무기 체계 운용 숙달 및 실전 같은 훈련 수행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민군 상생의 본질은 군부대 이전을 통해 인구 소멸과 지역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다. 경상북도는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인구소멸 위험지역이 가장 많은 곳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군사시설이 밀집한 전방 지역에 대한 다양한 민군 상생 방안을 추진했지만 그 성과는 미비했다. 민군 상생의 성공은 군부대 주둔 및 작전 수행에 따른 국민들이 감수해야 할 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달려 있다. 군사 시설 설치에 따른 보호 구역 설정은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군은 전시를 대비해 보호 구역을 설정하고 보호 구역내 존재하는 토지 및 시설에 대한 민간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된다. 후방 지역의 경우 전방 지역에 비해서 그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지만, 지역민들이 겪어야 할 상대적 어려움은 별 차이가 없다. 국회와 정부는 관련 법률 정비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넷째, 후방지역 군부대 운영 및 유지를 위해 보다 혁신적인 민간 아웃소싱이 필요하다. 매년 천조원 규모의 국방예산을 집행하며 세계 곳곳에서 군사 작전을 지속하고 있는 미군이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민간의 참여이다. 첨단무기 체계 운영 확대로 병력 급감에 대처하는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군이 본연의 역할을 최적의 조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과 협력하는 것이 민군 상생이 추구하는 최상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미군의 경우, 군 주둔지 경계, 장병 지원, 무기체계 유지 및 개선 등 민간이 참여하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민군 협력 분야가 방대하다. 민간 기업들의 참여 확대는 지역내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국방 예산 집행의 효율성도 제고시킬 것이다.
대구시 군부대 통합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간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방부는 혁신적 민군 협력을 통한 후방지역 방위태세를 재확립시키는 군부대 이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박진호 국민의힘 당대표 특별보좌역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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