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5일 “부결된다면 이는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 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 입맛에 맞는 후보자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후보를 보내 달라. 언제든 임명 절차에 협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여당과 일부 언론이 사법부 공백을 언급하며 대법원장 임명동의 표결에 연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다. 헌법이 명시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대한 입법부의 권한과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행태”라고 덧붙였다.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중국발(發)’ 여론 조작 의혹을 두고는 우려를 표했다.
항저우아시안게임 축구 한국과 중국 8강전 당시 포털사이트 ‘다음’ 항저우아시안게임 응원 페이지에서 중국팀 응원 수가 우리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아 논란이 일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방통위를 중심으로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부처가 함께 ‘여론 왜곡조작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범부처 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이 사건 자체를 정략화, 정치 쟁점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자칫하면 ‘언론 재갈 물리기’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는 11일 열리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해선 “내년 총선을 앞둔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규정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만약 패배한다면 지금까지 당 운영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어떤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복귀 메시지와 관련해 “하나는 당 쇄신, 혁신 그리고 두 번째는 당 통합과 비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대표 복귀 시점에 대해선 “아마 (강서구청장) 선거 전에 당무 복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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