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선제 타격을 검토하고, 한국에 핵무기 재배치에 관한 실무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제언이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나왔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담당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4일(현지시간) 크리스 밴 홀런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이 주재한 청문회에서 “위험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향후 북한 미사일 발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포함한 새 선언적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 석좌는 선제 조치의 의미를 묻는 밋 롬니 상원의원 질문에 “지난해 이후 북한은 100회 이상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막기 위한 아이디어 중 하나는 우리가 일본이나 하와이, 미국 서부로 향하는 미사일을 격추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정책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는 (미사일) 코스 중간에 격추하는 것일 수도 있고, (공격 대상이) 발사대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차 석좌는 “북한이 이동식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어서 선제 타격이 더 어렵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아마 (이것을 고려해야 할) 그런 시점에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차 석좌는 또 북한의 핵 능력 증강, 중국의 핵무기 능력 제고가 장기적으로 한·일 양국에 핵우산에 대한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핵(무기)을 재배치하자는 것이 아니라 (재배치를 위한) 인프라 조건 등에 관해 실무적인 수준에서 예비 대화를 하면 북한뿐만 아니라 동맹국에 중요한 억제력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러시아가 북한에 핵잠수함 기술을 공급하면 대응책으로 호주 핵잠수함 정비를 한국 항구에서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에 롬니 의원은 “재래식과 핵무기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북한을 이웃으로 둔 한국이 자체 핵 능력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저도 우려하고 있다”며 “제가 그곳에 산다면 (전략적) 균형이 결여된 것에 대해 불안할 것”이라고 동조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와 관련해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핵사용에 대비해 핵무기 대응 및 봉쇄에 관한 훈련을 한국 부대에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한국군은 핵 사용 시 한반도 밖 미국의 전문 부대를 기다리기보다 핵 사용 시나리오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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