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을 겪는 청년층에 대한 치료와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당 주최 토론회에서 나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언제 어디서든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공포가 우리 사회를 짓눌렀고,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치안을 자랑하고 여성들도 안심하고 밤거리를 다닐 수 있다는 우리나라의 ‘안전 신화’가 무너지는 게 아닌지 우려도 나온다”고 했다.
박 의장은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근본적인 범죄 예방을 위해선 청년의 사회적 고립, 우울증 등 마음 건강, 정신질환 관련 우리 사회가 도움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상동기 범죄를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보고, 사회 변화 속도에 맞춰 보호와 치료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당 정책위원회가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도 축사에서 “많은 전문가가 대인관계 단절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그로 인해 발생한 절망·분노 표출을 주목하고 있다”며 처벌 강화뿐 아니라 치안 정책과 치료·보호 대책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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