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전셋집 중 10곳 중 1곳은 매매가가 보증금에 못 미치는 ‘깡통 계약’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내년 상반기 만기 도래 전세 계약 중 깡통 전세 위험 가구는 전체의 10.9%인 11만2000호로 집계됐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4월 기준 잔존 전세 계약 중 깡통 위험 가구 비중을 8.3%로 추산했는데 이보다 더 높아진 것이다.
예정처 분석 결과 깡통 전세 위험 가구 비중은 비수도권(14.6%)과 오피스텔(25.3%)에서 특히 높았다. 깡통 위험 가구의 전세 보증금과 매매 시세 간 격차는 평균 2340만원으로 분석됐다. 매매가의 약 11.2%다.
이처럼 깡통 전세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책을 지난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이런 규제 완화가 매매가와 전세가 차액이 작은 상황을 이용해 과도한 갭 투자에 나선 집주인을 보호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예정처는 “일부 집주인이 깡통 전세 등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은 무리한 갭 투자에 나선 결과일 수 있다”면서 “규제 완화는 집주인이 보유 주택을 팔지 않고도 부채(전세 보증금)를 돌려막을 길을 열어줘 갭 투자 실패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는 시장 (정상화) 작용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짚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반환 대출은 올해만 7조원 이상 실행된 상황이다. 지난 1~8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새로 취급된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은 7조46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순증액(11조7200억원)의 64%에 육박한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7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