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민·관·정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25일 청주 중앙공원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국회와 정치권의 이해할 수 없는 비협조와 끝없는 정쟁으로 중부내륙특별법의 연내 제정이라는 목표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빠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는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첫 관문인 법안 심사조차 차일피일 미뤄왔다”며 “이 법은 정부의 각종 정책으로부터 철저히 소외와 홀대를 받은 것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발전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더 이상 여야 간의 끝없는 정쟁으로 특별법이 연내에 제정을 못하는 상황을 지켜볼 수 없다”며 “국회와 지자체는 특별법이 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총력으로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이 무산될 경우 164만명 도민들의 강력한 의지와 역량을 모아 내년 총선에서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고 전했다.
충북도의 제안으로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이 대표 발의한 중부내륙법은 충북과 경북 등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담았다. 그동안 제약이 많았던 충주호와 대청호 일원, 백두대간 관광개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연내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내년 6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에 따라 이들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07만명 주민들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11월에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최근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잼버리 대회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활동이 파행을 빚으면서 특별법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오는 11~12월 열릴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이 처리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국정감사 과정에서의 여야 대치로 인한 국회 파행이 변수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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