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9조원에 이르는 국세수입 결손이 발생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위기 상황을 맞게 됐다. 대구시 역시 비상상황이지만 민선8기 채무 감축 기조는 유지할 방침이다.
시는 역대 최대 규모 세수 부족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연말까지 비상 재정체제를 가동한다. 올해 대구시 세수 규모가 당초 예상액보다 62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 채무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 대응, 장기미집행공원 보상 등에 따라 급격히 증가해 2조3704억원(19.4%)까지 늘었었다. 시는 민선8기 출범 당시 임기 내 1조5000억원 채무 상환 계획을 발표했다. 고강도 재정혁신을 통해 2026년까지 채무 비율을 한 자릿수까지 낮춰 대구 채무비율을 특·광역시 중 최저 수준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고 지난해 1977억원의 채무를 상환하기도 했다.
하지만 세수 결손 여파로 조기 채무 상환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시는 지방채 조기상환은 재정 여건이 호전되는 시기 이후로 잠시 미루기로 했다. 하지만 ‘채무 비율 감축’ ‘신규 지방채 발행 제로’ 기조는 민선8기 임기 동안 변함없이 유지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 복지예산도 현행대로 지원할 방침이며 채무 상환을 위해 편성한 예산 1060억원을 긴급 활용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21일 “현재 상황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채무 감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빚내서 사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재의 재정 상황을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비상 재정 상황이라 보고 허리띠를 졸라맬 방침이다. 세출예산 미집행액의 30%를 줄이고 착공 전인 모든 공사는 발주시기를 내년 이후로 연기하는 등 고강도 재정 관리에 나선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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