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양육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법적 나이로 인해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게 된 자립준비청년 중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연락이 완전히 끊긴 청년은 474명으로 조사됐다. 복지제도를 아예 이용하지 않은 청년도 67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20일 발표한 ‘자립준비 청년의 복지제도 이용 유형화를 통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 동안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1만2282명이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이 기간에 소득, 주거 등을 점검하기 위해 자립준비 청년에게 연락한 결과를 보면 지속적으로 연락이 닿는 경우는 2016명으로 전체의 16%뿐이었다. 응답과 무응답을 반복하는 등 간헐적으로 연락된 경우는 7746명(63%), 보호종료 후 단 한 번만 연락이 된 사례는 2046명(17%)이었고, 474명(4%)은 아예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자립준비청년의 1만1605명(94%)은 자립수당, 디딤씨앗통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3개 복지제도 중 최소 1개의 복지제도를 이용했다. 반면 677명(6%)은 3가지 제도 모두 이용하지 않았다.
연락이 아예 끊긴 채 복지제도도 이용하지 않은 청년은 70명이었다. 연구책임자인 김지선 사회보장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연락이 두절됐으면서 동시에 복지제도를 미이용하는 70명은 자립준비 청년 중 가장 취약한 집단일 수 있다”며 “자립지원을 위한 통합관리기구를 만들고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조사 대상 기간 사망한 자립준비청년은 24명이었는데, 연락두절 비율은 사망한 청년이 그렇지 않은 청년보다 4배나 높았다. 사망자는 모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용하지 않았다.
차민주 기자 lal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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