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진보 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굴종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한산한, 평화로운 상황이 평화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동행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현지시간)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정부 때 평화롭게 아무런 침범이 없었다고 하지만 결국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가속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대중정부 때 서해교전에서 싸워 이긴 장병들을 옷을 벗기고 퇴진시키는 어이없는 일도 발생했고, 노무현정부 때는 제1차 핵실험이 발생했다”며 역대 진보 정권의 안보정책을 혹평했다.
그러면서 “압도적으로 힘에 의해서 우리가 상대방의 기만과 의지에 관계없이 구축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며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느끼기에 어떤 것이 믿음직스런 평화냐, 그리고 어떤 것이 진정으로 활력 있는 평화고, 있는 그대로 수치를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보여주는 경제냐, 거기에서 판단 기준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 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안보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는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도 비판적 평가를 내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를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이 공공연히 어겨왔고, 또 의도적으로 도발을 해오고 있다”면서 “이 군사합의가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직시하고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합의를 잘 지킨다고 해도 북한은 어차피 없는 자산을 가동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열심히 해오던 것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을 계속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올지 관찰하고, 나중에 적절한 시점에 필요하다면 판단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욕=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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