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를 방문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항공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 개정안을 조속히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오 시장은 17일(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ICAO 본부를 방문해 살바토레 샤키타노 ICAO 이사회 의장과 35분간 면담했다. 샤키타노 의장은 “1951년 제정 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낡은 항공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현재 ICAO에서 안전성 평가와 고도제한 완화 연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10월 30일까지 회원국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오 시장은 “도시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일하게 적용 중인 항공 규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정 개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서·양천구 등 공항 인접 지역은 1958년 김포공항 개항 이후 공항 주변 고도제한 탓에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고 있다. 규제 지역은 약 80㎢로 시 면적의 13.2%에 달한다.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국제 기준이 변경돼야 해 정부 차원 대응만으론 한계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ICAO는 항공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ICAO는 지난 5월 관계 전문가, 항행위원회 검토 등 내부절차를 거쳐 개정 초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월까지 우리나라 등 회원국의 의견조회를 실시 중이다. 이번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은 1951년 초판이 나온 이후 약 70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담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도 2028년 11월 개정 시기에 맞춰 세부지침을 수립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시행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개정안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건물 등 장애물의 생성을 획일적으로 엄격히 규제했던 제한표면(OLS)을 보다 완화해 금지(OFS)·평가(OES) 표면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금지 표면은 현재보다 축소, 평가 표면은 해당 국가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시대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18일 “ICAO 국제기준 개정 후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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