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상호 존중하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교 현장과 함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 하겠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18일 오후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 교육감은 첫째 개인이 아닌 기관 중심의 민원대응시스템을 구축, 학교는 학교장 중심의 교육민원대응팀으로 접수를 단일화하고 특이 민원은 교육지원청 교육민원대응팀에서 처리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가 매우 심각하거나 무고성 민원은 교육감 고발제를 통해 경남교육청이 직접 대응하고 처리 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둘째 법률 지원과 특별 연수 등으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한다. 아동학대 신고 시 교원의 직위해제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한 자문기구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교원특별연수제를 통해 학생으로부터 분리되는 교원을 보호하고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교 내 상시법률지원체제 도입과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대응전문가를 배치 한다.
셋째 교육활동 방해 학생 학급에 먼저 인력을 지원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한다. 수업 시간 내 기초학력 전담 강사를 확대 배치하는 등 교사들의 일상적 수업 활동을 지원한다.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할 경우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 외 심리 정서 지원까지 챙긴다는 계획이다.
넷째 전 교원의 심리검사를 정례화하고 전문 상담과 치료를 지원한다. 위기 교원은 심리 상담과 검사를 통해 치료가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앞서 경남교육청은 전교조 경남지부와 경남교사노조 등 5개 교직단체가 참여한 설문조사 문항 작성과 교원 7025명, 학부모 1만 9017명, 학생 8922명 등 3만4964명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거쳤다.
조사결과 대다수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가 심각한 수준(84%)이라고 인식했고 교육활동 침해 경험(82%)이 있다고 답해 교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활동 침해 원인으로는 학부모의 맹목적인 지지와 애정(77%)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학생의 가정교육 부족(78%), 법규 부재(74%)가 뒤를 이었다.
또 교육활동 침해 시 받고 싶은 지원으로는 법률 자문(86%)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복무 지원(67%), 교사 관리자의 지지와 공감(65%)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교직단체와 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서장 및 실무대책팀과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해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박 교육감은 “선생님이 무너지면 공교육이 무너진다”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존중을 위해 교육공동체의 노력 외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경남교육청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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