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생시대 아동 돌봄을 위한 대안적 돌봄 시설 구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국민의힘 이채익,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CTS기독교TV(감경철 회장)와 CBS(사장 김진오)가 공동 주관한 토론회를 통해 종교시설을 아동 돌봄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방안에 공감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토론회에 앞서 감경철 회장과 김진오 사장은 아동돌봄 입법청원을 통해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한국교회 23개 교단 결의서를 포함해 20만 7785명(9월 4일 기준)의 1차 서명지를 6권을 이채익 ∙ 김회재 두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종교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은 아동 돌봄을 위한 종교시설 활용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4일부터 진행 중에 있다.
서명지를 전달받은 이채익 · 김회재 국회의원은 “입법청원 위한 20만여명의 목소리에 더욱 관심 갖고 한국교회는 물론 종교계와 함께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서면 축사로 대신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우리나라는 초저출생시대에 진입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이이며,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9년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면서 “저출생 해결을 위해서는 충분한 돌봄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오늘 토론에서 다양한 지혜가 도출돼 구체적인 대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진호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3가지의 세션으로 나누어 분야별 토론순으로 진행됐다.
‘초저출생시대 아동 돌봄을 위한 대안적 돌봄 시설 구축방안’을 주제로 기조 발제에 나선 장헌일 원장은 “고령화사회(7%)에서 고령사회(14%)를 거쳐 초고령사회(20%)로 증가하는 소요 연수가 스웨덴(85년, 42년)보다 한국(17년, 8년)이 8배 빠른 속도”라면서 “합계출산율 하락과 인구 자연 감소 확대는 인구 절벽을 초래하고 결국 지역 소멸과 국가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초저출생의 요인으로는 ‘결혼과 자녀의 가치관 변화’ ‘일과 가정 양립 곤란’ ‘과도한 양육 돌봄 비용’ ‘고용 불안정’ ‘수도권 집중화(주거문제)’ ‘미래 불확실성 증가’를 꼽았다. 장 원장은“아동 돌봄 체계에 초점을 맞추되, 사회보장제도 확대와 가족 친화적인 노동시장이 함께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생명의 고귀함과 가치를 인정하고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필요하다”면서 ‘문샷 싱킹(MoonShot Thinking)’과 ‘룬샷(Loonshot)법안’을 제언했다.
‘문샷 싱킹’은 달에 로켓을 보내려는 것처럼 새로운 문제에 도전하는 과감한 사고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에 해왔던 생각, 사고를 벗어나 상상을 초월한 획기적인 사고로 변화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같은 의미에서 ‘룬샷 법안’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새로운 법안으로 우리 사회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장 원장은 “지금은 법안은 초저출산이 아니었을 때 만든 법안이다. 기존의 생각과 사고, 정부 정책으로는 지금의 초저출산을 막을 수 없다. 과감하게 정책과 법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K 3023선언’도 제언했다. ‘K 3023선언’은 30대에 2~3명의 자녀 출산 운동을 독려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또한 아이를 출산하고, 돌봄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종교계와 협력하는 ‘아동 돌봄’에 주목했다.
장 원장은 “종교기관은 별도의 투자를 하지 않고도 기존의 설비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돌봄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다. 1921년 태화 기독교 복지관의 빈민 아동 대상 구제사업을 시작으로 국내 아동 돌봄 역사와 발전 과정에 기독교는 소외된 사각지대에서부터 시작했다”며 “초저출생 위기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위기 속에 사각지대에 놓인 농어촌과 도서지역의 아동 돌봄을 위해서는 안정성과 접근성, 신뢰성을 가진 한국교회의 돌봄이 절실하다. 주중에는 돌봄,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는 대안적 입법청원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임원선 신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은 ‘아동 돌봄과 지역사회 자원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임 학장은 “국내 대학 입학 정원이 40만명이다. 올해 23만명이 출생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대학교의 절반이 없어져야 하는 시대를 맞이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유럽도 출산율이 1.0%로 떨어진 시대가 있었다. 그때 국가는 이유 불문하고 임신만 하면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서울을 기준으로 출산율이 0.5%로 떨어졌음에도 유럽과 같은 정책적인 제안이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 돌봄 문제를 더는 단편적인 대안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장기적으로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등을 재정리해 아동 복지정책 패러다임을 새롭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독일은 이미 교회 기간을 잘 활용해 사회복지를 하고 있다. 우리도 오래전부터 이런 대안이 제시됐지만, 아직 현실화하지 못했다. 영유아의 수가 적은 지역에서는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부재함에 따라 지역사회를 떠나야만 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사회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소규모 민간자원과 종교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생대책국민운동 경남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경은 순복음진주초대교회 담임목사는 ‘우리지역 아동돌봄 사각지대 대안은?’이라는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이 목사는 “지난해 보육통계를 보면 경남에는 320개 읍면동 중 106개 지역에 어린이집이 없다. 이는 3분의1 지역에 어린이집이 없는 것”이라며 “최근 언론 기사에 따르면 저출생 여파로 3년 동안 어린이집도 줄어들고, 보육을 기다리는 아동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막상 입소는 어려워지고 있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목사는 또 “어떤 지역은 어린이집도 없고 소아과도 없다. 하지만 교회가 없는 지역은 아무 데도 없다. 이미 교회는 출산장려를 위해 축하금을 지원하고 공동육아 나눔터 등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 왔다. 교회는 외적으로는 건물이 있고, 내적으로는 인적 자원이 있다. 지역사회에서 아동 돌봄에 앞장서는 교회에서는 실제로 자녀가 평균 3명인 가족이 많다”면서 “이런 교회들의 노력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 소멸과 아동돌봄 서비스’라는 주제로 토론에 나선 안 교수는 지방 소멸 의미에 대해 “지역인구 감소와 고령화과 가져오는 문제의 핵심은 ‘돌봄의 소멸’”이라고 말했다. 특히 호남지역과 영남지역의 인구 감소 폭이 가팔랐는데, 그중에서도 경북(1만6500명), 부산(1만3600명), 경남(1만3400명), 전남(1만3000명) 순으로 크게 줄었다.
안 교수는 “문을 닫는 대학들의 기준이 ‘남쪽 벚꽃이 피는 순서’라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는 비수도권인 소규모 도시의 대학들이 남쪽에 몰려있어 벚꽃 피는 순서라고 말했다. 지방 대박이 어려워진 핵심 키워드는 ‘생산’과 ‘분배’라며 생산의 문제는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의 문제이고, ‘분배’의 문제는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학생들의 수도권 쏠린 현상의 문제라고 말했다.
지역마다 청년지원 정책, 귀촌지원 정책, 출산지원 정책이없는 곳이 없지만, 그럼에도 인구 감소가 빨라진 것은 대부분의 정책이 지역 간 인구쟁탈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서이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 안 교수는 “패러다임을 바꿔서 지방 소멸을 ‘돌봄소멸’로 인식하고 ‘지방’에서 ‘사람’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일본 등 4개국은 출산율이 하락하던 시기에 출산하면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정책이었지만, 최근에는 사회가 아리를 키워주는 시스템으로 바꾸어가고 있다”며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 양육 부담을 사회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유인하는 정책으로, 영유라 돌봄서비스 확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교회 및 종교시설 내 돌봄서비스와 관련한 법규 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학의 도출과 관련 법규 개선, 시설비 지원, 보조금 지급을 비롯한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뒤따라야 가능하다.
안 교수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이 위기 상황에서 모든 국민들이 출생 장려 운동과 영유아 돌봄 서비스에 함께 동참하여 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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