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8년간 심리부검을 실시한 자살사망자 956명 중 정부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를 방문한 사례는 전체 자살 예방 관련 기관 방문 횟수의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 이용률은 0.45%에 그쳤다.
17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2년 ‘자살예방 관련 심리부검(자살사망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망 3개월 전 도움을 받기 위해 병·의원 등 기관을 한 번이라도 방문한 자살사망자는 956명 중 절반가량인 476명(49.8%)이었다. 이들의 기관 방문횟수는 모두 662건이었는데, 이중 복지부가 지원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방문횟수는 12건에 불과했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이용도 3건밖에 없었다.
심리부검은 자살사망자 관련 자료나 유가족 면담 등을 통해 자살 원인을 찾아내는 조사 방법이다. 이번에 조사된 심리부검 자살사망자들이 방문한 기관에는 정신건강의학과와 병·의원을 비롯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 심리상담센터, 자살예방 상담전화 등이 포함됐다.
자살예방법 제13조를 근거로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는 지난달 기준 전국에 총 255곳이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는 자살위기개입 체계 운영, 24시간 상담 등을 지원한다.
하지만 조사된 자살사망자의 대다수는 정부가 지원 또는 운영하는 기관에 도움을 받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 등에 의존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부검대상자의 정신건강의학과와 병·의원 방문은 445건으로 총 기관 방문 662건 중 67%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중·장년층(35~64세)이 사망 3개월 전 정신건강의학과와 병·의원을 가장 많이 방문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자살예방기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기준 세종, 충북, 전북, 전남, 경남 등에 자살예방센터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경기도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백종헌 의원은 “자살예방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복지부가 지난해부터 실시 중인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해 동네의원과 센터 간 유입률을 높이고 전국민적 자살예방대책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민주 기자 lal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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