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17일 문재인 정부 기간 고용률과 청년고용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는 평가가 담긴 보고서를 공유했다. 지난 15일 감사원이 문재인정부 시절 집값 및 소득 고용 관련 통계에 왜곡과 조작이 있었다는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한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2023년 9월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한다”면서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노동시간 대폭 단축, 산재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고용노동정책을 중시한 정부였다”면서 고용률, 비정규직 규모,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상한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고용안전망 등 별로 성과를 평가했다.
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고용률은 2017년 60.8%, 2019년 60.9%, 2022년 62.1%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2017년 62%에서 2022년 68.7%로 개선됐다.
김 이사장은 “집권 초기인 2018년과 2019년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불평등을 축소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을 끌어올리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비정규직 규모는 2017년 843만명(42.4%)에서 2022년 900만명(41.4%)으로 57만명 늘었지만 비중은 1.0%포인트 줄었다. 다만 기간제가 469만명(21.6%)이나 됐는데, 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이 민간부문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코로나 위기로 증대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결과로 해석됐다.
주52시간 상한제로 도입으로 취업자 중 주 52시간 초과자는 2017년 532만명에서 2022년 295만명으로 크게 줄었고, 실노동시간도 주 42.8시간에서 주 38.3시간으로 단축됐다. 그러나 여전히 연간 노동시간은 1915시간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긴 것으로 평가됐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및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 청와대 등의 개입으로 인해 왜곡과 조작이 있었다면서 문재인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여당은 잇단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엉터리 경제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가격과 소득, 고용, 분배에 관한 정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왜곡했다”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 문 전 대통령도 국민 앞에 그 진실을 소상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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