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 개혁론에 직면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3번째 이용자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게이머들이 원하는 개혁의 방향을 듣겠다는 취지인데, 설명 부재·시원치 않은 답변 등으로 되려 게이머들의 불만만 키웠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나왔다. 등 돌린 이용자들의 마음을 돌리기까지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지는 하루였다.
게임위는 16일 경기 성남 분당구에 있는 성남산업진흥원 대강당에서 ‘제3차 게임 이용자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먼저 등급분류 정책, 게임물 모니터링 및 직권등급재분류, 게임물 사후관리 행정 절차 등에 대해 소개하고, 박한흠 경영본부 본부장, 오준택 등급서비스팀 팀장, 김범수 온라인 대응 팀장, 한효민 민원교육센터 센터장, 천명재 자체등급지원팀 팀장이 배석한 이용자 질의가 이어졌다.
게임위는 내년 3월부터 게임사들이 공개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의 모니터링을 맡는다. 문체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게임위에 신설하는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은 총 24명이다. 이들은 ‘이용자권익보호본부’라는 명칭으로 활동한다. 예산은 16억 9000만원이 책정됐다.
게임위 김범수 온라인 대응 팀장은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문체부에서 산정한 모니터링 전문 인력 24명에서 더 증원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문체부에서 게임위의 정원 심사가 이루어졌는데 안타깝게도 증원은 한 명도 받지 못했다. 정부가 말한 이용자권익보호 본부에 대한 구성은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모니터링 방식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게임물의 범위에 따라 다르다. 김 팀장은 “현재 게임위는 수십만 개의 게임물들을 보고 있다. 이 대상이 모두 표시 의무로 바뀌면 그에 따른 업무량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게임위는 본업인 게임물 등급 분류의 전문성 결여 문제로 적잖게 지적받아 왔다.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이용자들은 게임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급 분류 기준과 절차가 과정·결과 모두 투명하지 않다고 항의했다. 이들은 ‘블루아카이브’ ‘소녀전선’ 등을 불공평한 등급 판정을 받은 사례로 들었다. 반면 슬롯을 돌리는 등 사행성이 다분한 게임은 버젓이 등급 분류를 받았다며 이용자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게임위는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게임 방식으로 논란을 빚었던 아케이드 게임 ‘바다신2’의 등급 분류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게임물을 이용해 별도의 사행성 행위를 한다면 이는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자들은 3번째로 진행되는 소통간담회지만 1·2차 간담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일방적인 운영 시스템, 의미 없는 강연 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몇몇 이용자는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온 이유를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 센터장은 “1·2차 때도 회의록을 검토해보니 우리가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간담회 라이브 방송 요구에 대해선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어 공개적으로 하기엔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여러 감사 후속 조치에 대해 혁신, 개선하고 있는 만큼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지난번 이용자 소통 간담회부터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김규철 위원장에 대해선 “위원장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제한돼 있다”며 “이용자 소통 간담회에서는 보직자, 실물자들이 위원장보다 필요한 설명과 답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 “계약사항을 불이행한 업체에 대해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해 달라는 협조요청 통보를 완료했고 손해배상도 청구 진행 중”이라며 “감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간 게임위가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렸는데 조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성남=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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