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해외 진출 기업의 리쇼어링 유인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한 ‘국내 첨단산업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주권 건국대 교수는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당시 공급망 붕괴 경험으로 첨단산업 리쇼어링이 경제 안보와 직결돼 각국 정부의 핵심 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인식이 커졌다”고 15일 말했다.
리쇼어링은 해외에 나간 자국 기업이 비용 등을 이유로 다시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국내로 돌아온 기업 24개 중 스마트폰 제조 등 첨단기업은 6개, 중견·대기업은 9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준석 숙명여대 교수는 최근 중국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아이폰 사용 금지령을 내린 사례를 언급하며 “앞으로 애플의 중국 생산시설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이 같은 상황을 겪을 경우 우리 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경제 안보 관점으로 리쇼어링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기업들이 공급망 위험 관리를 위해 중국으로부터 탈출하는 상황으로 리쇼어링 유치는 지금이 적기”라며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원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민재 경기대 교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연구에 따르면 국내 복귀를 고민하는 기업들이 실제 유턴할 경우 자동차와 전기·전자산업에서 각각 8조6000억원, 6조원의 국내 생산액이 증가하고, 각각 1만2000개, 4700개의 일자리가 발생한다”며 “기업 유턴에 따른 장기적 혜택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원 의원은 “우리 정부 또한 리쇼어링 지원 정책 강화에 노력하고 있지만, 경쟁국 지원 규모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특히 일관되지 못한 세금 및 지원 정책, 상대적으로 높은 인건비와 강성 노조 문제도 리쇼어링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7월 당정협의를 통해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간을 총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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