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을 맞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15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동체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검찰의 존재 이유”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 1년에 대해서는 “검찰 정상화를 통해 민생범죄 대응에 진력했다”며 “형사사법 절차의 현실과 검찰의 역할을 도외시한 채 시행된 법령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과 제도를 재정비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에 작년 같은 기간 대비 검찰 인지 사건은 90％, 직구속율은 84％ 증가했으며 위증과 무고 범죄 인지율도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마약·보이스피싱·전세사기·성범죄 등 민생범죄에 대응한 것도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대검은 “특수본을 중심으로 검찰구성원 모두가 전력을 다해 경제적 이득을 노린 경제범죄이자 공동체의 건강과 영혼을 파괴하는 민생범죄인 마약범죄를 뿌리뽑아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 전국 4대 권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지난 4월에는 유관기관과 함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출범했고, 대검에는 마약·조직범죄부도 신설됐다.
주식·가상자산 관련 범죄는 서울남부지검을 중심으로 성과를 냈다.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꾸렸다. 합동수사부는 1년간 373명을 기소하고 48명을 구속했으며 범죄수익 1조6387억원을 추징보전했다.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 등 공안사건과 관련해서는 "다수의 안보 위해 사범을 적발해 헌법 가치를 수호했다"고 평가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도 "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지는 불가침의 권리를 재확인했다"고 했다.
이밖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대응, 납북귀환어부 재심 추진, 국민참여재판 무죄율 감소 등도 주요 성과라고 검찰은 밝혔다.
이 총장은 작년 5월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임명돼 검찰총장 직무대리로 일하다 같은 해 9월16일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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