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사 대금 체불 예방을 위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공사 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점검은 18일부터 25일까지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0곳에서 이뤄진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분쟁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18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시행한다. 점검 때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와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해우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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