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 간 ‘악마의 거래’가 성사될 경우, 한반도에 ‘안보위기 쓰나미’가 몰려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북·러 정상회담이 열렸던 13일 북한에 인공위성 개발을 지원할 뜻을 시사한 것은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다.
북·러 간 ‘악마의 거래’ 핵심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무기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에 탄약·포탄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군사정찰위성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핵심기술을 이전받는 것이다.
러시아의 핵심기술을 전달받을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은 실제적인 위협으로 남측을 옥죌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포탄 등을 공급하는 상황이 현실화되면,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해야 한다는 미국 등 서방세계의 압력이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남북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휩쓸려 들어가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14일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무기 공급은 러시아의 전쟁 능력을 연장시키는 수준에 불과하지만, 한국산 무기는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어 러시아도 한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무기 지원 여부는 ‘마지막 카드’로 쥐고 있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러시아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탄약·포탄 등부터 단계별로 쪼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만약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첨단무기 기술을 넘겨받을 경우, 곧바로 한국을 겨눌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러가 사상 최초로 해상 연합훈련을 실시할 경우 러시아의 핵잠수함이 동해상에 출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미·일이 맞불조치로 강경대응하면 한반도 주변에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불길한 전망도 나온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동해 일대에서의 우발적 충돌에 대비해 한·러가 위기관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북·러 연합훈련 여부에 대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규모나 연합 가능성 등은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북한이 제공한 무기의 종류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에 (의해) 쓰였다는 것은 매우 오래전부터 저희가 확인해온 사항”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자체 핵무장 주장과 관련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핵무장에 필요한 연료 처리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협의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면서도 “사용후 우라늄 연료 재처리라든지, 핵폐기물 부피를 줄이는 문제에 관해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받아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우진 박준상 권중혁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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