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와 관련해 반대 의견을 낸 포스터를 부착한 것에 대한 경찰 수사가 100일 넘게 이어지자,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무리한 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은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활동에 대해 입막음과 탄압을 벌이고 있다”면서 “어떠한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 5월 제주지역 버스정류장 등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포스터를 부착한 4명이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단체는 “수사가 시작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경찰은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10만원 이하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범죄 사항에 대해 우편물을 보내고 전화를 하는 것은 물론 자택까지 찾아가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를 특정했다면 자택까지 찾아가 집요하게 출석을 종용할 필요는 없다”며 “특히 포스터를 부착한 것이 확인됐다면 즉결 처분을 통해 범칙금을 부과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정부를 비방하는 포스터를 붙인 적이 있냐’ ‘이 포스터 부착 주동자 또는 윗선이 있느냐’고 묻는 등 반정부세력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처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부착된 포스터는 욱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 안에는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정말 마실 수 있나요?’라는 문구가 삽입돼 있고, 아래 쪽에는 윤 대통령이 물컵에 핵오염수를 받는 이미지가 담겼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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