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여권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교체와 관련해 일각에서 경질설이 제기되는 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여권은 또 이 장관의 사의 수용이 ‘꼬리자르기’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13일 “민주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정쟁화하면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지 않았느냐”면서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이 장관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경우 안보 공백 장기화를 피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안보 공백을 자초하는 탄핵에 맞서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에 대해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특히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와 관련한 이 장관의 결정들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이 관계자는 “중사부터 사단장까지 모든 직급의 지휘관을 8명씩이나 전부 과실치사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군율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법조계 의견이 있다”면서 “인사권자이자 군 수사 최종 지휘자인 국방장관이 각각의 책임 근거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직무태만”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방장관이 재가 직후에 ‘출장 다녀와서 다시 검토하겠다. 일단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은 필요하고도 정당한 지휘였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 장관의 성과를 거론하면서 교체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 장관은 방산수출과 군사외교에 혁혁한 기여를 했다”면서 “한미 동맹 정상화, 우방국과의 군사협력 강화, 방위 산업 발전과 방산수출 등의 성과를 일궈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장관은 사병과 부사관, 초급 장교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애를 썼다”면서 이 장관은 다양한 지원과 예산안 반영 등을 통해 군 사기 진작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향후 방산 수요가 많은 국가에 대사나 대통령 특사로 파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정부 임기 동안 외교·안보 분야에서 계속 중용될 것이라는 의미다.
대통령실은 안보 공백을 우려해 신임 국방부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이 장관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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